■ 추은호 / 해설위원, 양지열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검찰이 어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.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을 무겁게 본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추은호 해설위원, 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<br />징역 30년, 유기징역의 상한선인데요.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어제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? 작년 10월부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에서 듣는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직 자리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? 말씀 안 드려도. 헌법에 130개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20개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겁니다. 그 정도로 국가원수이고 최고 권력자이고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막중한 자리인데 현직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국정농단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.<br /><br />우리가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입니다마는 현직 시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끝까지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책무들을 포기한 것 아닌가. 그래서 무척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<br /><br /><br />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선인 징역 30년이 구형이 됐는데 여러 범죄가 중첩된 경합범의 경우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. 경합범의 경우에는 최대 4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법정 최고형, 가장 중한 범죄 중의 하나의 1.5배까지를 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45년도 가능하고 또 특가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가능해서 더 무거운 범죄도 충분히 가능하다, 구형이니까요.<br /><br />하지만 일단 어쨌든 뇌물이라는 부분, 직권남용이라는 부분 이런 경제 범죄라든가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30년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기는 합니다.<br /><br />무기징역이나 이런 경우는 사람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2281102462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